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호치민) / 변 상 현 관세사

□ 문의 내용


○ 베트남은 GSP(일반특혜관세)의 수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GSP 혜택을 받기위해 원산지결정기준 및 관세율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EU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의 확인 방법 및 관세혜택 확인 방법.

- GS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 답변 내용


○ GSP 개요

-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하여 대상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말함.

- (GSP 혜택 공여국) 혜택을 주는 국가 (수입국)의 GSP 우대 원산지 규칙에 따라 베트남에 일반 GSP 관세우대를 주는 35개 국가(미국, 호주 제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발급됨. 현재, 세계적으로 미개발 및 개발도상국에 일반 GSP 관세우대를 주는 나라는 37개 국가임

- EU회원국 27개국(Austria, Belgium, Bulgaria,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Czech,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rtugal, Poland,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Cyprus, and United Kingdom)

- 기타 10개국(Japan, Norway, Switzerland (Liechenstein 포함), Turkey, New Zealand, Canada, Russia, Belarus, Australia, United States) 이 중에서 미국, 호주는 베트남에 GSP 우대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GSP 혜택확인(EU)
- GSP 관세혜택 및 원산지 결정기준은 물품의 HS코드에 따라 다음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 함.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 GSP 원산지증명서 발급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베트남에 관세우대를 제공하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일반 GSP 관세우대 C/O(유럽으로 수출하는 신발류 제외) 및 베트남의 규정에
따라 우대가 적용되지 않는 각종 C/O 발급을 함. 
- A Form C/O(GSP 우대 C/O-GSP 원산지증명서) : 수입국의 GSP우대 원산지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GSP 관세우대 혜택을 주는 35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발금.


□ 시사점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TPP 발효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TPP 이 외의 관세혜택을 검토하는 베트남 기업들이 늘고 있으나 미국과 호주는 베트남에
대해 GSP 혜택을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음. 

○ GSP 관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수출 대상 국가별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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