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Ghana) 인센티브 제도

 

○ 모든 투자와 관련된 법에 인센티브 포함

투자진흥청의 법은 투자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와 플랜트 투입요소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고 세금을 면제특히 1975 소득세법의 82, 84, 85, 그리고 98장에서 이들 상품에 대해서 제로관세율(Customs Harmonized Commodity and Tariff Code zero-rates)으로 규정

최근 가나 정부는 특히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대외공동관세에 부응하고자 과거 제로관세였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 5% 수입관세를 부과

 

○ 투자유치법과 운영부문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자를 유치한 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임

자유경제지역법(Free Zone Act) 따라서 투자하는 모든 투자가는 10 동안 법인세가 감면되지만투자진흥법에 따라 투자하는 업체는 자동으로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세제 인센티브는 투자자가 운영하는 부문에 따라서  인센티브상의 차이 존재

 

○ 투자자의 세금 부담률을 크게 낮추는 세금양허 마련

최소 인센티브는 투자진흥청법(GIPC Law) 명시되어 있으나특별 혹은 협상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음일단 투자자가 투자진흥청법에 따라 등록이 되었다면 동 투자가는 법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향유할 자격이 주어짐

그러나 정부는 법에서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 투자자에게 추가 관세면세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할 재량을 보유

 

○ 투자진흥청법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투자자에게 가나의 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모든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보장

상업용 혹은 주거용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완공  최초 5 동안은 세금을 면제

이와 유사하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업체의 소득에 대해서도 최초 운영 5 동안은 소득세를 면제지역은행과 목축업은 10 동안 소득세가 면제

가나 투자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향유할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확인 가능

 

○ 법인세율 인하

정부는 당초 32.5% 달하던 법인세를 2005 28%, 2006 25% 인하새로운 법인세율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만예외로 비 주력 상품수출 업체석유가스 탐사업체의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8% 35% 부과

경제자유지역 입주기업  개발업자에게는 최초 10 동안 세금이 면제되고 이후 8% 적용되는  수년 동안 세금 혜택이 주어짐

부동산개발  임대의 경우 최초 5 동안 세금이 면제되지만 이후 25% 적용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처음 5 동안 세금이 면제되고 이후 과세대상이 되지만기업의 소재지에 따라서 과세율은 0-25% 달하게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7 동안 세금이 면세되고 이후 25% 환원

 

○ 세금환급  자본수당

세금환급은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업체 사업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세금환급율에 차등을 자본수당은 가속감가상각의 형태로 은행금융상업보험광업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대상으로 적용

 

○ 비자  고용상의 혜택

투자촉진청법에 따라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규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특정 비자와 고용허가 번호를 부여

외화기계 혹은 장비로 미화 1 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는 기업은 1명의 파견 직원에 대해 비자  고용허가를 신청가능

- 110만달러를 투자하는 기업은 2인을 그리고 50 달러 투자하는 기업은 4인에 대해서 비자/고용허가를 신청할  있음외국기업은 추가로 비자 혹은 고용허가를 신청할  있으나반드시 가나인을 대신하여 외국인이 고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경제자유지구 투자자와 고용인에게 거주 허가와 노동허가 발급에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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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Ghana) 외국인 투자 제도

 

1) 개관

○ 가나정부는 1994 가나투자진흥청(GIPC) 설립연간 1억불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표로 설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보장 조치를 시행

수출 주도 사업 투자 시 혜택

∙ WTO 회원국으로 선진국 시장 수출 시 GSP혜택

∙ LOME 협약에 의한 EU 시장에서의 특혜관세 향유

∙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 따른 아프리카 생산 제품의 미국 시장 내 특혜조치 혜택

∙ 서부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ECOWAS)무역자유화 계획에 의한 인구 25천만의 ECOWAS 회원국 시장

진입 가능

 

○ 해외직접투자 유치는 정부의 우선 사업  하나.

- Kufuor 전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를 가나경제정책의 필수부분으로 보고 독려한 바 있고아타밀스

 대통령(2012.07 사망)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를 승계

 

○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가나투자자문위원회(Ghana Investment Advisory Council; GIAC) 설치

다국적기업현지기업, IMF, World Bank, UNDP 등의 인사로 구성투자가능 환경 조성에 목표를  정부정책의 형성을 지원함

 

○ 공기업의 민영화 사업 진행

과거 350개의 국영기업들을 정부가 통제하였지만, 300개는 Rawlings 대통령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2000 말까지 민영화 진행

- Kufuor 정권시절에도 분리이행위원회(Divestiture Implementation Committee)를 통해 계속 민영화를

진행하여재정 상태가 불량한 다섯  내외의 국영기업을 제외하고 민영화를 지속 추진함

정부는 또한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지분을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부분적인 민영화를 추진.

기업분할위원회(Divestiture Implementation Commit) 모든 민영화 사안을 감독

실제 분할은 입찰과정을 통해 진행입찰자의 운영기술재원  사업계획을 포함한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함.

주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고현지투자가들은 자금력이 부족하여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외국 업체의 파트너로서 종종 참여

2) 관련 법안  정책

○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 마련

- 2004 12 재선된 Kufuor 대통령은 가나경제정책의 필수부분 보고 외국인 투자를 독려가나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투자자들에게 비우호적이라고 인식되었던 관계 규정을 개정

정부가 1994 도입한 가나투자진흥청법은 광물과 광업석유 가스  프리존(free zone) 제외한 모든 부문의 투자를 관장금융기관보험어업증권통신에너지  부동산은 부문 관련법이 있어 진출을 제한

가나투자진흥청(GIPC) 등장으로 대가나 투자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도 단축

 

○ 가나투자촉진법

가나투자촉진법은 가나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채권  여타 증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수합병양도  신규투자에도 적용가나투자법은 소규모점포택시서비스복권미용 부문은 가나인만이 참여할  있도록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

 법은 조세(자본이익  배당이전 그리고 ()수용과 관련된 것을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제시. GIPC

투자를 등록하고투자자들이 관련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GIPC등록 신청 양식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확보 가능 (홈페이지 주소: http://www.gipc.org.gh/forms_page.aspx)

 

○ 외국인 무차별 정책(내국인과 동등한 자격)

가나 정부는 외국인 소유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시행

프로젝트가 국가발전에 아주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지원

외국기업들은 정부재원으로 추진되는 조사  개발 프로그램에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가능

 

○ 정부의 개혁으로 사업수행여건은 점차 개선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1 따르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월함은 67위를 기록, 2  87위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필요한 모든 문서가 제출될 경우 GIPC 통상 신규투자가 등록되기까지는  5일이 소요된다고 명시그러나 실제 소요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며 경우에 따라서는 약 1달이 소요되기도 

등록이 비교적 쉬운 편이기는 하지만전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복잡하며, 5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동의가 필요


 

3)투자 요건과 여건

○ 최소 자본 투자 요건을 요구

가나투자진흥청은 외국인 투자자의 최소자본투자요건으로 100% 외국인 소유법인과 합작법인에 대해서 각각 미화 1 달러와 5 달러의 투자를 요구함

외국인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소유한 무역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반드시 10 이상의 현지인을 채용

가나은행에 외화를 송금하거나투자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방식을 취할  있음

최소자본 요구사항은 포트폴리오 투자수출기업설립 그리고 지사 설립에는 적용되지 않음

 

○ 광물부문 투자여건

광물과 광업부문 투자를 관장하는 주요 법안은 2006 제정된 광물광업법으로 광종에 따른 권한인센티브  보증 그리고 토지 소유권에 대해 명시

정부기관인 광물위원회(Minerals Commission)에서 채광 임대자는 향후 법안의 변경으로부터 15년간 보호를 받는다는 안정  개발협약을 포함한 광물광업법을 적용하고 있음

가나인은 가내 수공업 수준의 투자를 제외하고는 광업에 투자를   없음

 

○ 석유부문 투자여건

- 2007 가나에서 석유가 발견됨에 따라 현재 석유부문 조정자이면서 주사업자인 가나석유공사의 역할을 분리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마련됨

석유법으로 알려진 「석유탐사  생산법 가나  석유의 탐사와 생산을 규정 법은 계약권한의무  계약자의 책임석유 부문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등을 심도 있게 다룸

 

○ 부동산 부문 투자여건

- 1992 헌법에서 민간소유와 부족 소유의 부동산을 인정하였으나 이상 부동산의 자유로운 취득을 허용하지 않음예외적으로 부족의 전통 시스템으로 묶여 있는 토지는 가족 구성원 간에 자유롭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

부동산과 관련하여 외국인은 최장 50년에 이르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있고 부동산 임대권은 구입과 매각이 가능함

한편 가나 현지인은 최장 99년까지 부동산 임대가 허용되고 있음

 

4)투자 유치 동향

○ 해외투자 유치동향

가나의 경제성장 전망과 맞물려 활발한 투자유치가 진행됨아타밀스 대통령이 2011년을 Hopeand Action 해로 선언하고투자유치기관인 GIPC 대대적인 홍보로 1/4분기 동안 투자 유치 활동을 보임

지난 1/4분기 동안 109건의 신규 프로젝트가 등록이 되어 전년 동기대비 거의 대등한 증가가 있었으나금액 면에 있어서는 378.4백만 달러가 유치되어 전년대비 101% 증가세를 보였음지난 1/4분기 신규 등록 프로젝트의 초기자본 유입은 68.9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363% 증가함

(단위백만 달러,%)

구분

연도별 기록

증감(%)

20111/4분기

2010 1/4분기

프로젝트 숫자

단독

66

109

63

108

0.93

합작

43

45

총 유치 금액

378.44

188.16

101.13

FDI 금액

351.75

161.34

118.02

Local 금액

26.68

26.82

-0.52

총 초기 자본 이동

68.90

14.86

363.66

최대투자국(건수)/국가

19 / 인도

14 / 중국

 

최대투자국(금액)/업체

70.5 / Britain&Belize

86.35 / Belgium&South Africa

 

총 고용 창출

가나인

6,497

5,469

18.80

비 가나인

507

653

-22.36

출처: The GIPC Quarterly Update

 

○ 2011 투자유치 실적

- 1/4분기 등록된 109건의 신규 프로젝트 가운데 60.5% 66건은 외국인소유기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규모는 116.7백만 달러로 등록된 전체 프로젝트 가운데 30.84%를 차지나머지 43건의 프로젝트는 가나인과 외국인 Joint Venture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모가 261.7백만 달러에 달해 외국인소유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보다 2 이상

부문별로   건설부문의 투자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규모가 157백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41% 차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도 비중이 각각 29.98% 21.84% 차지하며 활발한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지만여타부문은 상당히 미미한데 특히 농업부문의 경우 비중이 0.01%에도 미치지 못함

 

(단위백만 달러,%)

부문

프로젝트(신규 등록)

규모(백만 달러)

비중(%)

Agriculture

1

0.33

0.09

Building/Construction

6

157.44

41.50

Export Trade

10

3.07

0.81

General Trading

29

18.79

4.97

Liaison

7

1.65

0.44

Manufacturing

12

113.44

29.98

Service

37

82.67

21.84

Tourism

7

1.45

0.38

Total

109

378.44

100

출처: The GIPC Quarterly Update

 

○ 외국인 투자유치는 특정지역에 편중됨

투자는 특히 광역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그레이터 아크라(Greater Accra) 서부지역에 크게 집중되고북부동부  아샨티(Ashanti)지역의 투자는 상당히 미미한 

정부는 조세상의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의 지역적 분산을 유도하고 있으나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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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Ghana) 수입 제한 목록


○ Gold Coins, current in the United Kingdom (Licence from Minister of Finance)

영국에서 통용되는 금화 (재무부 라이선스)

 

○ Rough or uncut diamonds (Licence from Minister of Finance)

미 가공 다이아몬드(재무부 라이선스)

 

○ Arms and ammunition (Permit from Ministry of Interior)

무기와 탄약 (내무부 허가)

 

○ All Communication Equipment (National Communication Authority Permit)

모든 통신장비 (국가통신위원회 허가)

 

○ Drugs (Ministry of Health Certificate/Food and Drugs Board Licence)

마약류 (식약청 라이선스)

 

 Cinematography films through any port of entry other than Tema, Takoradi or Accra Airport (Apply to Commissioner of CEPS)

테마타코라디아크라 공항 이외의 곳을 통해 수입되는 영화(관세청장 신청)

 

 Goods bearing designs in imitation of money(Licence from Minister of Finance)

화폐의 위조를 가능케 하는 물품 (재무부 라이선스)

 

 Handcuffs (Licence from Minister of Interior)

수갑 (내무부 라이선스)

 

 Machines for duplicating keys (Licence from Minister of Interior)

열쇠 복사 장비 (내무부 라이선스)

 

 Condensed or evaporated milk containing less than 8% by weight of milk fat and dried or milk powder containing less than 26% by weight of milk fat (Apply to Commissioner of CEPS)

유지방 8%, 25% 분유의 수입 (관세청장의 승인)

 

 Gambling machines (Ministry of Finance Permit)

도박 장비 (재무부 허가)

 

 Live plants and animals (Ministry of Agriculture Permit)

살아있는 동식물 (농업부 허가)

 

 Nets and traps for animals (Ministry of Agriculture Permit)

동물용 덫과 그물 (농업부 허가)

 

 Mercury (Permit from Ministry of Trade, Inspector of Mines)

수은 (무역부광업검시관의 허가 필요)

 

 African Prints (Wax prints) - to be imported ONLY through the Port of Takoradi. (Permit from Ghana Standards Board)

밀랍 인쇄 타코라디항을 통해서만 수입 가능 (표준위원회의 허가 필요)

 

 Poultry products (from certain countries): Ministries of Trade/Agriculture

특정 국가산 가금 제품 (무역부/농업부)

 

 Human remains (Cause of Death Certificate, Embalmment Certificate and Pathologist Certificate from country of death - To be imported only in a hermetically sealed casket)

시체 (사망원인증명서시체부존증명 및 검시관의 증명서 - 관에 밀봉하여 수입)

 

 Textiles (to be imported through Takoradi Port)

섬유 (타코라디 항만을 통해서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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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Ghana) 수입 금지 목록


○ 마약류(Narcotic Drugs)

○ 탄약류 - 우편 이용(Ammunition imported by post)

 수은 성분 포함된 비누(Medicated soap containing Mercuric Iodide)

 독성 폐기물(Toxic waste)

 오염 제품(Contaminated goods)

 질병에 감염된 동물 및 사체(Animals and carcasses infected with disease)

 질병에 감염된 식물과 씨앗(Plants and seeds infected with pests or disease)

 외국산 토양(Foreign soil )

 인화성 셀룰로이드 등(Beads of inflammable celluloid or other similar substances)

 육/수로를 통한 원두커피의 수입(Raw coffee imported overland or by inland water-ways)

 위조지폐 및 위조 동전(Counterfeit notes and coins of any country)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자료 및 출판물(pornographic materials and similar articles or publications)

 너클 더스터 (Knuckle dusters)

 상표 위조 제품(Goods bearing fraudulent trademarks or infringing any copyright law)

 위험한 무기(Dangerous weapons such as flick and paper knives)

 육로 혹은 수로를 통한 약물 수입(Drugs imported overland or by inland water ways)

 법으로 금지하는 물건(Goods prohibited by any law in Ghana )

 육상컨테이너 수입(Importation by containers overland is absolutely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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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Ghana) 수도요금


□ 수도 요금

○ 1997 도시지역 평균 물의 단가는 US$0.10-US$0.15/m³였음정부는  가격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공공서비스요금을 점검하고 승인하는 Public Utility Regulatory Commission(PURC) 설치된

이후 상황이 변함

 

○ GWCL 매월 부과하는 수돗물 가격은 2006 처음 20m³ 대해서는 US$0.55/m³를 부과하지만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는 US$0.76/m³ 부과함.이후 수돗물 단가 인상에 대해 PURC 공지는 없음

 

PURC

No. 51 Liberation road, Ridge, Accra P.O. Box CT3095

Tel: +233 (0)30 324 4181-3

Email: info@purcghana.com

Website: www.purc.com.gh

 

□ 관련 제도

○ 공공 유틸리티 조정위원회 (Public Utility Regulatory Commission Act 1997)에 의거하여  기관은

전기와 수도  유틸리티 서비스 공급을 조정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임서비스 중단과 이의

신청규정을 갖추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규정에 따라서 전기회사와 수자원 공사는 공급 서비스를

중단할  있으며사용자 또한 불만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있음

 

○ 서비스 중단

사용자가 요금납부 기일로부터 28일이 지나도록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있음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14 이전에 사전 중단 통지를   있으나요금 분쟁으로 이의를 신청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단할  없음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안전 혹은 정비상의 이유로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즉각 서비스를 중단할  있음

- 65 이상 노인들만 거주하는 가구혹은 장애자가 거주하는 가구 등은 특별보호대상자들로 있으며,

이들이 요금을 납부할  없을 경우 예정된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30일을 추가로  공급해야 

○ 서비스 재개

요금 미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미납요금재개에 소요되는 비용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이 완납된

경우에 한하여 24시간 이내로 재개될  있음

아울러 여타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경우는 중단 원인이 해결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있음

 

○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GH¢ 달하는 벌금 혹은 1년간 구금에 처하고이를 계속할

경우 하루 10GH¢ 벌금을 부과함

공공사업체가 위반을 범했을 경우 1,000GH¢ 벌금을 부과함

 

○ 이의신청

유틸리티 사용자는 이의 신청은 서면과 구두를 통해서 PURC   있으며, PURC 내부 검토를 통해

이의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함

이의 신청 기간 중에 발생한 유틸리티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불만족으로 이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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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Ghana) 상관습 및 예절


 ○ 비즈니스 미팅

최초 미팅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알아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음이후 성격이 서로 맞는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미팅을 갖게 

서로에게 신뢰감을 구축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경향이 있음따라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이 거론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최초 미팅은 분위기가 다소 경직되고 형식적인 면이 있지만일단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는 경직된 면이 상당히 가시지만어느 정도의 품위를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

가나는 서열이 존중되는 사회이기에 연장자가 먼저 인사를 받고연장자가 그룹을 대변하거나별도의 대변자를 지정하기도 

현지인들이 유머감각이 있고 농담을 좋아하지만가나인의 유머감각을 이해하기 이전에는 함부로 농담을 해서는  

가나인이 짓궂게  경우에는 마음에 두지 말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필요가 있음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버린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증명

 

○ 선물 예절

선물이 비쌀 필요가 없음선물 자체보다 생각해주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함

보통 가나인이 집에 저녁 식사 초대하는 경우 손님이 선물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음

선물은 초대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만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무난

선물은 오른손 또는 양손을 사용하여 제공하고절대 왼손을 사용하지 않음

선물은 포장이 필요하나종이 색상에 관한  문화적 금기는 없음

받은 선물은  자리에서 열어 확인하는 것은 다소 무뢰한 행동임

 

○ 식사 예절

가나인은 집으로 초대하여 접대하는 것을 즐기므로 우정의 표시로 집으로 초대한 경우 가급적 응해야 

복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복장을  갖추어야 하고종종 신발을 벗어야 할 경우도 있음

집안에 들어서면 우선 가장에게 먼저 인사를 

식탁예절은 다소 형식적이며 초청자가 앉을 자리를 지정해주기까지 기다려야 

식사가 제공되기 전에 나오는 대야에 손을 세척함

음식은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제공되지 않고 공동 그릇에 담아옴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가 음식을 먹기 전까지 식사를 시작하지  

앞에 주어진 그릇의 섹션에서 먹음

멀리 떨어진 다른 음식을 먹기 위해 앞에 있는 음식을 넘어서는  

손으로 먹기 싫을 경우 포크와 나이프 등을 요청

손을 사용하여 식사하는 경우 오른손 엄지,검지  중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취하지만왼손은 사용하지 않음

 

○ 회의  인사 예절

악수는 인사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

여자와 악수할 경우 여자가 먼저 악수를 신청하기 전까지 기다림

건강가족의 안부를 묻는 등의 직업  일상사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필요함

서둘러 급히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

인사하는 동안 상대의 눈을 응시하는 것이 중요함

호칭이 중요하므로 상대방을 부를  경칭과 함께 전문적인 호칭을 포함하여 사용

명함 교환은 자연스럽게   있으나결코 왼쪽을 이용하여 명함을 전달하거나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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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ana 회사 등록 & 이민쿼터 (취업비자)


) 회사 등록

외국인의 진출은 투자로 가능

- 가나투자진흥법에 따라 회사설립 가나투자진흥청에 등록함

- , 광업과 석유부문 그리고 수출가공지대(EPZ: Export Processing Zone) 투자할 경우 사전에 담당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 포트폴리오 투자일 경우 가나증권거래소에서 취급

 

<사전승인 발급기관>

- 광업: Minerals Commission

- 석유: Ministry of Mines and Energy

- EPZ: Ghana Free Zones Board

 

가나 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설립과 신고는 Registrar General Department에서 취급

-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3 형태의 회사에 참여가 가능함. 신고 시 회사 이름, 사업 영역, 대표 임원(2

이상), 자본금/지분 구성, 부채 관계, 고용 인력, 이사회 임원 별 업무영역을 신고

 

- 회사 형태별 최소 자본금

구 분

최소 자본금

비 고

Joint Venture

미화 1만 달러

가나인 파트너 필요

100% 외국인회사

미화 5만 달러

 

무역 회사

미화 30만 달러

 

 

회사신고 상기 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회사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현물도

자본금의 증빙에 포함

- 자본금 송금: 현금 자본금을 개설 계좌에 송금

- 현금 직접 반입: 입국 시 중앙은행 소정 양식에 따라 신고 반입

- 현물 반입: 플랜트, 기계 장비 반입도 자본금에 포함 가능

 

한편 현물반입시, 등록된 회사 명의로 수입을 한다는 모든 관련 문서 필요

-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한 B/L, 원산지증명, 통관신고증명서, 수입신고서, 송장 등을 투자진흥청에 제출토록

. 아울러 사업 분야와 관련된 유관기관에 등록을 거침

 

- RGD 등록비용

- 신청서(Application Forms): $8     - 보관비(Filing Fees): $12     - 검사비(Auditors fees): Varied

- 등록비(Incorporation Fees): $64   - 인지대(Stamp duty): 도입한 자본금의 0.5%

 

회사 등록국을 통하여 관련 증빙을 발급받으며 이를 토대로 가나투자진흥청에 신고

- 회사 등록증 정관, 회사 개업증, 자본금 증빙 서류 등과 함께 투자 승인요청서 (GIPC/R1)3부를 GIPC

제출. 가나현지기업 연락 사무소의 경우 최소 외국인 투자지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GIPC 등록비용

항목

US $

항목

US $

1. 등록

2. 면제

 a) 100% 가나회사

무료

a) 송장 규모 $100,000 까지

500

 b) 합작회사(최소자본금 $10,000)

1,000

b) 송장 규모 $500,000 까지

1,000

 c) 100% 외국인 회사

2,500

 c) 송장 규모 $1,000,000 까지

2,500

 d) 일반 무역업체(최소자본금 $300,000)

5,000

 d) 송장 규모 $1,000,000 이상

5,000

 e) 갱신( 2)

1,500

2. 기술이전(최대10)

 f) 등록증 교체

100

a) 연간 기술이전 규모 $500,000 까지

2,500/

 g) 연락 사무소

7,500

b) 연간 기술이전 규모 $1,000,000 까지

5,000/

 h) 관광 50만 달러 이하 투자

1,000

 c) 연간 기술이전 규모 $1,000,000 이상

15,000/

50만 달러 ~ 2백만 달러 투자

5,000

 

 

2백만 달러 이상 투자

10,000

 

 

i) 모든 전략 투자(LI 1817 and section 25

20,000

 

 

 

 

 

) 이민쿼터 신청 여타 사항

이민쿼터

이민쿼터는 투자금액에 따라 배정인원이 차등됨.

- 가나 회사와 외국 업체가 합작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직원을 파견할 반드시 투자진흥법 30항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이민쿼터의 신청이 가능. GIPC 서신으로 신청하면 GIPC

다시 이민국에 처리를 요청

 

투자 금액별 이민쿼터

이민쿼터별 비용

구 분

이민 쿼터

구 분

수수료

US$10,000 100,000

1

자동 쿼터(개인당)

$500

US$100,000 500,000

2

추가 쿼터(개인당)

$2,500

US$500,000이상

4

쿼터 대체(개인당)

$500

 

 

2년 이내 단기 쿼터

$1,000

 

세제 당국 등록

국세청(IRS) 부가세사무국(VAT Secretariat) 등록에 등록하고, 기업에 고유 TIN(Tax Identification

Number) 부여 받음

 

환경영향평가 신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결과는 통상 No Impact / Minimal Impact / Impact 하나로 판정

 

회사 설립 신고

 

GIPC 등록

 

이민쿼터 신청

 

세제당국 등록

 

환경영향평가

Registrar General Department

가나투자진흥청

(GIPC) 신청

가나이민국 처리

국세청(IRS)

부가세 사무국(VAT)

환경보호청

(EPA)

최소 5근무일 소요

 

최소 5근무일 소요

 

1개월 이상 소요

 

최소 5근무일 소요

 

1개월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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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Ghana) 조세 제도

 

○ 아프리카의 여타 국가에 비해 조세에 대한 부담이 최근 급격히 높아짐

정부는 조세 부과 기반을 확대시키고면세 대상을 축소하며 세무행정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세입을

확대할 계획임

 

법인세

○ 법인세율은 25%

가나에 기반을  거주회사는 해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가 산정되나

거주회사의 경우 오직 가나 내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

가나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호텔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25% 부과되지만제조업과 농산물

처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낮은 세율이 부과되기도 

자유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지방은행은 법인세가 10년간 면제되고이후 8% 부과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분에 대한 과세율 확인 가능

 

개인소득세

○ 소득 누진제가 적용

거주자는 누진소득세가 적용되어 최고 25% 적용되기도 비거주자의 경우 단일세율로 20% 소득세

부과

거주자는 가나인회계연도 기간  183 이상 체류자로 정의됨

 

소득 수준별 과세율 (2012.07)

소득 수준 (세디)

과세율 (%)

0 ~ 120

0

121 ~ 180

5

181 ~ 264

10

265 ~ 2,401

17.5

2,402 ~

25



 

기타 조세

○ 간접세

부가가치세(VAT) 국가 건강보험세가 있으며 세율은 17.5%. 15% 부가세와 2.5% 건강보험세를

대부분의 수입물품과 모든 소비재서비스  숙박료뿐만 아니라 광고도박  오락에도 부과

 

○ 자본이득세

기업과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5% 부과됨

 

○ 관세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고자 WTO 체제하의 수입자유정책을 추구하여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음정부는

지난 2005 1월부터 발효된 ECOWAS 대외공동관세를 단계적으로 이행

일반적으로 모든 수입에는 관세가 부과그러나 정부외교관비 정부기관에게는 면세특권을 부여

가나는 WTO 가치 평가방법인 관세평가코드를 사용하며 도착지 검사제도 (Destination Inspection

Scheme) 운영함에 따라 수출지가 아닌 가나에서 물품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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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Ghana) 건설사업 관련 제도 – 건설업 허가 & 등록

 

가) 허가제도


○ 가나의 건설업제도는 다양한 국내법과 법령, 지방정부 규약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건설허가 및 면허, 등록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법률은 없음

- 건설공사 수행 관련 국내 법규는 다음 3가지 기준에서 명시됨

① 수자원주택부(MWRWH)의 건축ㆍ토목공사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Classification of Contractors for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Work

② 수자원주택부(MWRWH)의 전기ㆍ배관공사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Classification of Electrical and Plumbing Contractors

③ 가나표준위원회(Ghana Standard Board)의 건설자재 및 숙련인력 표준기준

National Standards on Building Materials and Workmanship

 

○ 건설허가를 관할하는 행정부서는 분산되어 있고 프로젝트의 유형에 따라 상이

- 공공부문에서는 수자원주택부의 공공사업부(Public Works Department)와 산하기관인 TIC(Technical

Services Center), AESC(Architectural & Engineering Services Corp)등이 건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기술평가와 심사업무 담당

- 전력, 도로, 항만 등 인프라부문을 관할하는 정부 산하기관의 기술부서가 공공공사의 기술적인 측면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 주택건설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의회가 건설허가권을 보유

- 외국투자자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 가나투자센타(Ghana Investor Center)가 지방의회를 포함한 관할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외국투자자가 필요한 건설허가 및 면허를 취득하는데 따르는 행정 절차적인 부담은 줄어들지 않음




나) 등급분류


○ 가나는 건설업체 등급분류 시스템을 적용

-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공사수행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수자원 공공건설 및 주택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등급분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문서를

등급분류증명국(Construction Classification Certificate Department)에 제출하고 등급분류증명서를 받을 수 있음

①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②     Certificate to Commerce Business

③     Valid Tax Clearance Certificate

④     Valid VAT Registration Certificate

⑤     Valid SSNIT Clearance Certificate

- 통상 처음 설립된 업체는 D등급이 주어지는데,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가 늘어나면

상위등급 신청 가능

 

○ 부처별 등급분류

-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는 기준에 따라 업체의 등급을 A, B, C 그리고 S등급으로 분류

- 반면 수자원 공공건설 및 주택부는 업체의 등급을 D와 K로 구분

∙ 업체들은 기술력, 경영능력, 재무상태, 과거실적 및 장비 및 플랜트를 기준으로 재정등급을 1, 2, 3

그리고 4로 구분. 시공업체들은 이들 부처에 등록할 수 있으며, A2, B2, C1 그리고 D2, K3등으로 분류

- 분류과정은 6단계로 추진되며 Chief Director, technical sub-committee, classification committee가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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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20만가구의 주택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달 가나주한국대사관에 관련 내용으로 한인기업인들을 상대로 회의가 있긴 했었는데 발표가 났군요.

솔직히 처음에 저 사업안을 듣고는 도로사정이 엉망이고, 자재수급이 어려운 가나에서 저 규모의 주택사업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stx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stx그룹에서는 stx펜오션의 힘으로 자재 운송문제만 해결한다면, 아프리카 시장을 점령하기위한 거점으로 가나가 금상첨화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만 가구에 12조 규모라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얼마전 가나에 올때도 정보수집을 하는데 너무 애를 먹었었죠.
그래서인지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유리의 원료가 나오는지? 시멘트 원료는 나오는지? 등등 갖가지 현지사정을 묻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 가나인들도 stx 어떤기업이냐 등등 많은 질문을 하곤 하죠.

친구들이나 지인들께서는 아프리카 가나에 간다고 하니 오지에 뭐하러 가냐며 걱정을 하셨었는데, 뭐 저랑 상관은 없지만 아프리카 가나가 한국에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받으니 괜히 기분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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