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ver와 Estoppel
Waiver 와 Estoppel 1.권리포기 1) 의의 계약당사자가 일반이 갖는 권리를 자진하여 포기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보 험자의 권리포기를 말함. 2) 성립요건 ① 해지권이 발생후 해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 ② 계약위반을 인지한 후 침묵도 포기로 간주. 3) 인정이유 보험자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보험조항 해석 등으로 책임회피를 방지코자 함이며 보험의 신의칙을 중시하고 보험지식이 전무한 계약자 측의 권익보호. 4) 예컨데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해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야 해지하는 경우. 또는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이를 태만하고 해지권을 포기하는 경우. 2. 禁反言 1) 의의 어떤 행위의 사실을 믿게 한 이상, 후일 이를 부인함을 금한다는 보험이론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