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ꊱ 보험목적의 성질상 손해 1. 보험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의 성질상 손해란 어떠한 특정 보험의 목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보험의 목적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을 말하며 차량의 녹이나 부식, 농산물의 부패, 자연발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면책규정 취지 (상법678조) 1) 우연성의 결여로 계약자 등의 도덕적위험 등의 개연성이 존재할 수 있고 2) 손실율의 추정이 가능하여 보험의 전제인 불확실성을 띠지 않았다는 점. 3) 보험의 목적의 내부적인 성질이라는 점에서 면책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면책위험의 성질 보험의 목적의 성질상의 위험은 특약에 의하여 부보될 수 있는데 이는 보험단체 내부에 대하여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