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과제
한국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과제 출처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김범수 개인정보 (Personal Information)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2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국가별 법률상 정의 상이 Privacy: The moral right of individuals to be left alone, free from surveillance or interference from other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arren & Brandeis 1890) Information privacy: Includes both the claim that 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