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FTA가 쇠고기 협상이라는 복병을 만나고, EU와의 FT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거대경제권 중심의 FTA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성공 확률이 높고 가시적 실익이 큰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어 17대 국회 임기 내에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FTA가 쇠고기 협상이라는 복병을 만나고, EU와의 FT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거대경제권 중심의 FTA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성공 확률이 높고 가시적 실익이 큰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어 17대 국회 임기 내에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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