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1. 의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배상책임보험중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며, 위의 피보험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자배법과 각보험의 운전자의 의미 (1). 자배법 :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2). 자배책보험 : 보유자 즉,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3). 종합보험 :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3. 운전피보험자의 존재이유 (1). 경제적 이유 : 사용자와 고용자의 관계라는 점. (2). 현실적인 이유 :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지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32-1. 운전피보험자 1. 의의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로 위의 피보험자의 종속적인 ..
2007.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