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bworld71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의 개념 도입 (무엇 때문에 - 보험가입의 동기부여) 피보험이익 없는 보험 없다! (보험존재의 이유) 피보험이익은 금전상 산정 가능한 이익이어야 한다. (보험자는 무엇할려고?) ☞ 주의!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단편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3가지의 중요한 의문을 동시에 정리하여야 한다. 피보험이익을 단편적으로 정리한 수험생들은 평생 고생한다. 본 장의 피보험이익의 개념, 한 무더기로 동시에 정리하여 버리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험에 들어 놓으면 마음 든든한 것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다. 물론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보험제도가 쳐놓은 피보험이익이라는 덫(?)에 걸린 사실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보험에 들어 놓고 마음 든든해한다. 피보험이익.. 2007. 12. 7. 보험계약의 단체성 ◈ 보험계약의 단체성? 보험제도는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의 경제주체들의 결합에 의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경제제도이다. 이러한 보험제도의 형성 운영자인 보험자와 그 가입자를 권리의무관계로 결합시키는 법률적 수단인 보험계약은 법률적으로는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간의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지나지 않지만,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의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하나의 단체 곧 보험단체 또는 위험단체를 형성하고 있다. 2007. 12. 7. Risk 개념이해 Risk란 잠재해 있는 사고발생 원인의 대기상태로서 우연 발생성 내지는 중과실에 의한 당연 발생성도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험학에서 표현하는 아래 위험과 유사한 개념을 정리하여 보자. ꊱ Hazard (危態, 또는 危險 事情) 어떤 損因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損失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데 故意, 중과실, 부주의, 관리유지 소홀 등. Hazard는 다음과 같이 셋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① Moral hazard 손인(損因)발생의 가능성 유발이나 損失을 증가시키는 개인적인 특성 또는 성향. 예컨대 사기, 횡령성향, 방화벽, 그 밖의 개인의 부정직한 성향 등. ② Physical hazard 어떤 損因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의 빈도나 심도를 증가 시키는 물체의 객관.. 2007. 12. 6. 위험과 보험의 단체성 ① 동질의 위험에 처한 주사위의 면이 몇 개인가? 6면이다. 그러면 주사위를 수백번 던졌을 때, 1의 눈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수험생들의 아스라한 추억을 건드는 심도있는 문제로서 答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맞춘 저자에게 혹자들은 저자를 거의 천재적(?) 수준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 주사위의 면이 12면인 주사위와 6면체인 주사위를 동시에 반복하여 던졌을 때도 확률을 6분의 1로 예측할 수 있겠는가? 저자도 모른다! 보험으로서의 담보할 위험이 되려면 예측 가능한 위험이라야 한다. 이를 위험의 동질성, 위험결합, 대수의 법칙의 적용 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 위험의 同質性이란? 앞에서 이미 답하였다. 6면체인 주사위만 던져야지, 12면체인 주사위를 같이 던진다면 6분의.. 2007. 12. 6. 보험의 일반적 정의 보험이란? ① 동질의 위험에 처한 ② 다수의 경제주체가 ③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할 목적으로 ④ 일정금액을 갹출(醵出)하여 공동준비자산을 형성, ⑤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⑥ 재산적 급여를 하는 경제 제도를 말한다. 2007. 12. 6. 이전 1 ··· 9 10 11 12 다음 반응형